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

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(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)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 보장, 보호 조치, 신변보호 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.

주요 내용

비밀 보장

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.
•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
신변보호 조치

•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.
•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
•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 경호,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·귀가 시 동행,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

인사 조치의 우선적 고려

• 공익신고자 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전출·전입,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.

보호조치

•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(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)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.
•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•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

특별 보호 조치

•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.

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

•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(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)에는 위원회에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.

책임 감면

•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(공익침해행위)가 발견된 경우 형벌·징계,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, 면제가 가능.

보호 조치 요구 방법

상담전화 :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

우편 :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 지원과

팩스 : 044-200-7949

방문 : 국민권익위원회(세종)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(서울)